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9.(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10. 26.

나. 제 안 자: 고존수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10. 26.

라. 상정일자: 제275회(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11. 9. 상정ㆍ의결)

❍ 제안설명: 조 광 휘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사유

❍ 인천국제공항철도(이하 공항철도) 전체노선 중 영종구간(영종∼인천공항2터미널)은 독립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이 미 적용됨에 따라 주민 부담이 큰 지역임.

❍ 이에, 공항철도 영종구간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차별 해소와 대중교통 환승의 편의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영종지역 주민에 대한 운임 지원 근거, 지원대상, 지원기준, 시스템 운영, 지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철도(이하“공항철도”) 전체노선 중 영종구간(영종∼인천공항2터미널)에 독립요금제 운영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도의 미적용에 따른 주민부담을 운임지원금을 통하여 해소할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 세부적인 조례안 검토 보고에 앞서 공항철도의 현황과 요금체계 연혁, 현재의 운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 공항철도는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서 민간사업시행자인 인천국제공항철도(주)가 2001년 3월 정부(철도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월에 착공하여

2007년 3월 1단계(인천국제공항역〜김포공항역)가 완료되고 2010년 12월 2단계(김포공항역〜서울역)가 완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공항철도 현황 〕
구 분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사업방식	BTO (민간투자사업)
사업구간	인천국제공항 〜 김포공항 (6 정거장, 연장40.3km)		김포공항 〜 서울역 (4 정거장, 연장 20.7km)
총사업비	4조 2,185억원 (정부 24%, 민간 76%)
공사기간	2001.4.1. 〜 2007.4.22.		2004.1.1.〜2010.12.28.
사업시행	공항철도(주)
운영기간	2040.12.31. (2015년 사업 재구조화)

* 2018년 인천공항공사가 제2터미널까지 선로 연장

- 공항철도 운임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협약 중 운영계획을 근거로, 2007년 1단계 개통시점에는‘거리비례제’원칙을 따르고 민간투자사업과 공항전용철도라는 공항철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승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독립요금제를 적용하였으나,

- 개통 초기 수요(승객) 부족 원인의 하나로 일반지하철과의 지나친 요금차가 지적되면서, 2단계 개통 이후에는 거리비례제는 수도권통합요금제로 변경되고, 독립요금제는 일부 구간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현재는 2가지 요금제가 혼용되고 있음.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의 대중교통 운임 제도로서, 교통수단과 환승횟수에 관계없이 이동한 거리만큼 운임 부과

		〔 철도운임 결정방법 例 〕
구 분	요금구조		장 점		단 점
균일요금	운행 전구간 동일요금 적용		- 요금 구조 인식·이해 용이 - 관리·행정 및 자동화 용이		- 단거리 승객 상대적 불공평 - 운영 수입 한계
거리비례	승차거리 비례 요금 적용		- 이용거리 기준 공평성 제고 - 운영기관 수입증대 가능		- 한계비용과 정합성 부족 - 이용 요금 인지가 어려움
구간요금	분할구간별 요금적용		- 구간 고정으로 인지도 높음 - 거리별 요금격차로 공정성 확보		- 구간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 - 운영자간 합의 필요

-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역부터 청라국제도시역 구간은 독립요금제가 적용되어 별도의 기본운임에 추가 운임 체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고,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이하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까닭으로 지역주민들은 높은 교통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

		〔 공항철도 운임체계 〕
구 분	구간 및 요금구조		운임요율			요 금
			기본요금 (10km이하)	추가요금 (10km초과)
	서울역 〜 청라역 (수도권통합요금제)		1,250원	100원/5km (50km이하) 100원/8km (50km초과)		1,850원
일반 열차	청라역〜인천국제공항T1 (독립요금제)		900원	130원/km		2,300원
	인천국제공항 T1〜T2 (T2 운임구간)		900원	600원 (108.02원/km)		900원
(비고) 서울역 기준: 인천공항 제1터미널(T1) 4,150원, 인천공항 제2터미널(T2) 4,750원 청라역 기준: 인천공항 제1터미널(T1) 2,300원, 인천공항 제2터미널(T2) 2,900원

〔 공항철도 요금표 〕

역명	서울	공덕	홍대 입구	DMC	마곡 나루	김포 공항	계양	검암	청라	영종	운서	화물 청사	T1
공덕	1,250
홍대입구	1,250	1,250
DMC	1,250	1,250	1,250
마곡나루	1,450	1,350	1,350	1,250
김포공항	1,450	1,450	1,350	1,350	1,250
계양	1,650	1,550	1,550	1,450	1,250	1,250
검암	1,750	1,650	1,650	1,550	1,350	1,350	1,250
청라	1,850	1,750	1,750	1,650	1,450	1,450	1,350	1,250
영종	2,750 (2,050)	2,650 (1,950)	2,650 (1,950)	2,550 (1,850)	2,350 (1,650)	2,350 (1,650)	2,250 (1,550)	1,600 (1,450)	900
운서	3,250 (2,150)	3,150 (2,050)	3,150 (1,950)	3,050 (1,950)	2,850 (1,750)	2,850 (1,750)	2,650 (1,550)	1,900 (1,450)	1,400 (1,350)	900
화물청사	3,850	3,750	3,750	3,650	3,450	3,450	3,050	2,300	2,000	900	900
T1	4,150	4,050	4,050	3,950	3,750	3,750	3,250	2,600	2,300	1,000	900	900
T2	4,750	4,650	4,650	4,550	4,350	4,350	3,850	3,200	2,900	1,600 (1,450)	1,500 (1,350)	900	900

※ 괄호금액은 본 조례안이 시행될 때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임. 예를들어, 현재는 영종~서울까지 2,750원을 납부하는데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지원금 700원을 받아 2,050원만 부담함. 상기 내용은 실제 사업 추진시 특정구간에서 ±50~100원 변동될 수 있음. (인천시 교통정책과 제출자료)

❍ 조례안의 구성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운임 지원의 근거, 지원 대상, 지원금 산정, 시스템 운영, 지급방법 등 총 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 안 제1조 목적은 인천국제공항철도의 독립요금제 구간을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에게 이용 운임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환승 편의 증진과 이용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2조는 영종지역 주민의 범위, 적용역, 운임 지원 시스템, 운임 지원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나,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지원 대상인 “독립요금제 구간”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조례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공항철도 현행 운임 체계

- 수도권 통합요금제 구간 : 서울역〜청라국제도시, - 독립요금제 구간 : 청라국제도시〜인천국제공항

❍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역주민의 공항철도 이용 및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이를 위한 운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라 영종·용유지역 주민이 인천대교, 영종대교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 대상과 지원금 산정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공항철도(주)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 주민의견 수렴 등 본 조례안과 관련한 전반적인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7조 시스템 운영은 지역주민이 운임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 안 제8조는 운임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역주민의 교통카드 및 계좌등록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안 부칙 제2조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2040. 12. 31.까지로 규정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본 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와 의견수렴결과 (’21.10.26.∼’21.11. 5.)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으며,

□ 조례 제정 찬성 및 추가요구사항

▸ 공항철도환승할인 운임지원 조례안 입법에 적극 찬성합니다.

▸ 입법내용 중 계좌등록 및 환급절차 간소화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함.

▸ 추후 9호선 수도권 통합환승 지원조례도 검토 부탁드림.

▸ 찬성하나, 지역주민에게 별도 통행카드 발급하여 편의성 증대 필요.

▸ 환승할인 페이백 조례안 입법에 찬성, 조속한 입법처리 요청.

▸ 독립요금제에 따른 월 교통비용 부담의 증가로 인한 조례안에 찬성.

▸ 영종도 주민은 서울, 인천주민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지요. 찬성 함.

▸ 영종도 거주자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해 찬성 함.

▸ 당연히 같은 인천 주민으로써 환승할인이 적용되어야 함.

▸ 영종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시민들에게 지원이 되어 영종으로 가는

문턱이 낮아지면 좋겠음.

▸ 우선 주민들을 위한 페이백에 찬성, 향후 완전한 동일 운임체계가 이루어지길 원함.

▸ 우선 찬성, 공항철도 환승할인은 물론 9호선 직결도 운행 요구.

▸ 횟수 제한 없이 페이백 같은 복잡한 절차없이 할인요금 적용 요청.

□ 조례 제정 반대 및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적용 요청

▸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수도권통합요금제”로 발표하면서 안의 속사정은 현 “독립요금제”인건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만행위이며, 시행하면 인천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것입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제6항

⇒ 대중교통 수단간의 환승의 편의증진, 대중교통서비스 강화 위반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2항

⇒ 대상 : 모든 국민이 대상임 영종주민중 신청자만 지원함은 위반

▸ 반대합니다. 영종도 주민은 세금 안내나요? 왜 여기만 페이백 인가요? 당연히 청라 검단 주민들과 똑같 은 환승 할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그냥 할인 해 주지 페이백은 반대임.

▸ 최소한 영종주민에게 페이백이 아닌 완전 환승할인 원함.

▸ 영종, 운서역만 지역주민 페이백 입니까? 수도권 환승할인 적용 요청

▸ 구도심처럼 주민 불편없는 환승할인 요청.

❍ 아울러, 조례안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영종·용유지역 개발로  지역주민이 늘어나, 이로 인한 지원 금액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 5년간 293억, 세입 세출 근거가 무엇인지?

⇒(교통건설국장) 최근 5년간 공항철도 이용객으로 추정하였으며, 영종지역 주민 대상으로 한정하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유세움 위원 >

❍ 조례안에 이견은 없음. 시민들은 철도 이용시 투자방식과 철도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등 구분 없이 이용하는데, 설계 당시에 차등적인 요금이 적용되는 부분이 해결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앞으로 사업을 추진 시 이런 부분들까지 몇 단계를 내다보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됨.

⇒(교통건설국장) 네

< 박정숙 위원 >

❍ 부칙 중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바로 할인이 되는 건지?

⇒(교통건설국장) 바로 할인은 안 될 것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하겠음

❍ 조례안 유효기간은 무엇인지? 2040년 12월 31일까지는 무슨 의미인지?

⇒(교통건설국장) 민자 공항철도 수익보장 기간을 의미함.

< 이용범 위원 >

❍ 안 제4조 ‘할 수 있다’는 문구에 문제는 없는지?

⇒(교통건설국장) 일반적인 문구로 문제는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국제공항철도의 독립요금제 구간을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에게 이용 운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중교통 환승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종지역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적용역”이란 인천국제공항철도(이하 “공항철도”라 한다)의 영종역, 운서역을 말한다.

3. “운임 지원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운임 지원을 위한 정산 시스템, 교통비 지급 시스템 및 전용 웹사이트 등을 말한다.

4. “인천버스”란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지원 대상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5. “운임 지원금”이란  공항철도 이용 운임 지원금액과 버스 환승 운임 지원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공항철도 이용 운임 지원금액”이란 적용역에서 승차 또는 하차 시 공항철도 구간에서 발생한 지원금액을 말한다.

7. “버스 환승 운임 지원금액”이란 적용역에서 인천버스와 환승한 경우 또는 적용역을 이용하여 공항철도 독립 요금제 구간을 통행하고 인천버스와 환승한 경우에 발생한 지원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공항철도 이용 및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임 지원) 시장은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운임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지역주민 중 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적용역에서 승․하차를 하거나 인천버스와 연계 환승을 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공항철도 무임승차 대상 지역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금 산정) 운임 지원금은 지역주민이 적용역을 이용하여 실제로 통행하고 지불한 운임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운임 간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제7조(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지역주민이 운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과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급 방법) ① 운임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교통카드와 본인 명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에 사전등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운임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40.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